법령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1473 , 2021. 3. 23., 기각
변호사시험 전원만점처리결정 등 무효확인청구 변호사시험전원만점처리결정등무효확인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71,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위헌확인 등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5항위헌확인등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2, 2005. 2. 24.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8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2000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0, 2000. 1. 7., 기각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49, 2000. 1. 7., 기각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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